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우리 정부 산하 재단을 통해 제3자 변제식으로 배상키로 한 것에 대해 “독도도 내줄 것 같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진 교수는 지난 7일 오후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일본은 한일관계든 독도 문제든 (그대로) 놔두고 계속 카드를 들고 있다. 언젠가 자기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때가 오고 우리 정부는 (그때마다) 급한 대로 보상을 해 준다”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정확하게 ‘빵셔틀’이고 일본은 일진”이라며 “사람들이 되게 나이브하게 ‘우리가 양보했으니까 도덕적 우위에 선다, 그다음에 일본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하지만, 일본이 호응하겠냐”고 물었다.
진 교수는 특히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대해 “일본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안”이라며 “일본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외교적으로 참패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정신세계가 대한민국 극우 판타지에 사로잡혔다”면서 “참모들이 다 반대했는데 자기(윤 대통령)가 역사적 결단, 실존적 결단, 일종의 나르시시즘에 빠져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또 “(현 정부 인식에는) 우리가 잘못해서 (과거 일본에게) 먹힌 거다, 이런 논리가 강하게 깔렸고 한미일 관계에서 뭔가 성과를 내고 싶어하는 조급함이 있다”면서 “(그러나)일본 정부는 아무것도 할 게 없었다. 법치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대법원 판결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노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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