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에 자진 출두하는 게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조 교수는 “이 대표가 구속된다 해도 ‘순교자’가 돼 윤석열정부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이라며 “이 대표는 스스로 법원에 출두해 검찰에 협조하는 안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조 교수는 “내가 만약 이재명이고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라면 여론에서 이기는 방법을 택할 것”이라며 “혼자서 조용히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음으로써 세 과시보다는 탄압받는 모습과 당을 위해 스스로 희생하는 모습을 연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지난 19일 ‘내가 만약 이재명이라면? 정치검찰을 이기는 길’이라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조 교수는 “이 대표와 검찰에는 두 가지 대안이 있다”며 체포동의안을 국회 표결에 보내는 방안과 이 대표가 자발적으로 법원에 출두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경우를 비교해 분석했다.
그는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 불체포특권을 공약한 민주당이 명분을 잃는 모습을 보여줘 검찰이 정치적 승리를 거두게 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국민들 입장에선 이 대표에 대한 유죄의심이 더 강해지고 검찰도 그동안 못 찾았던 증거를 찾을 시간을 벌 수 있다”며 “부결이든 가결이든 검찰엔 둘 다 좋은 꽃놀이패”라고 평가했다.
국회 체포동의안은 어떤 경우에도 이 대표에게 불리하다는 계산도 내놨다. 조 교수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되면 당을 희생시켰다는 비난 여론을 피할 수 없고, 총선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면 정치생명도 담보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정치 인생은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고, 민주당은 배신자 색출에 풍비박산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교수는 이 대표의 자진 출두가 정치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 교수는 “검사가 무리하게 영장청구를 했다면 영장은 기각될 것이고, 이 대표가 구속된다 해도 당을 위해 희생한 이 대표는 순교자가 돼 윤석열정부에 상당한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정치검찰이 이 대표를 탄압하는 거라면 고도의 두뇌 싸움으로 이 대표는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기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며 “이 대표는 스스로 법원에 출두해 검찰에 협조하는 안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죽어야 산다’ ‘버려야 이긴다’는 건 다 알고 있지만 이를 실천하는 정치인은 드물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용기와 신념을 가진 정치인이 없기 때문”이라며 “사람은 위기에 처하면 반사적으로 행동하지, 각 선택이 가져올 정치적 결과를 이성적으로 분석하지는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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