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담당 검사 5명이 다른 곳으로 모두 쫓겨났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29일 입장문을 내고 “김의겸 대변인 등의 반복된 무책임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지난 2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법무부가 검찰 인사를 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 담당 검사 2명을 다른 곳으로 보내 버렸다”며 “본보기성 보복인사라면 용서받지 못할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29일에도 “법무부가 도이치모터스 사건 담당 검사 5명에 대해 차례차례 발령을 내 다른 곳으로 쫓아냈다”며 “남아있던 검사 2명도 다 지방으로 전출시켰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이번 전보인사 검사 2명은 인사 규정에 따라 중앙지검 근무기간(3년)을 마친 정기인사 대상자들”이라며 “모두 본인 인사 희망이 그대로 반영됐고 추후 계속 공판에도 관여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앞서 수사팀에 있었던 검사 3명도 인사희망이 그대로 반영됐다”며 “검사 1명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해 2월 인사희망을 반영해 전보됐고, 부부장검사 1명은 지난해 7월 정기 인사에서 인사 희망대로 부장검사로 전보됐다. 나머지 검사 1명은 지난해 12월부터 국외 연수 중”이라고 밝혔다.
담당 검사 5명이 사실상 좌천 인사 발령을 받았다는 김 대변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다.
김 대변인은 지난 27일 서면브리핑에서 “김 여사가 또 다른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났다. 또 다른 작전주 ‘우리기술’에서도 김건희 여사, 장모 최모씨의 계좌가 활용됐다는 것이 담당 검사의 입을 통해 밝혀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한 김 대변인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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