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를 ‘지역 토착 비리 수사’라고 지칭한 것에 대해 “국민 오해를 바로잡기 위한 취지”라고 법무부가 설명했다. 민주당이 한 장관 발언에 반발하자 내놓은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18일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검찰 수사를 조작이라고 공공연히 선동하고 법적으로 확립된 제3자 뇌물죄 등 법리조차 왜곡해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대표가 조사받은 성남FC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있었다는 거짓말 등 명백한 사실관계까지도 왜곡해 반복적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께서 오해하지 않도록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당연한 법리를 설명한 것”이라고 발언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죄 수사에 대한 부당한 외풍을 막는 것도 법무부 장관의 임무”라며 “민주당이 말하는 사건은 피의 사실이 아니라 이미 관련자들이 구속되거나 기소돼 공개 재판 중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 장관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길에 기자들과 만나 “성남FC든 대장동이든 성남시에서 있었던 지역 토착 비리 범죄 혐의”라며 “통상적인 지역 토착 비리 수사 절차에 따라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맥락에 맞지 않는 공허한 음모론이나 힘자랑 뒤에 숨는 단계는 오래전에 지났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1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재판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야당 대표를 범죄자로 특정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부르짖는 정의인가”라고 비판했다.
우상호 의원도 YTN 라디오에서 “그 사람(한 장관)은 입 좀 다물라”며 “특정 사건에 대해 물어봐도 원래 대답하지 않는 게 법무부 장관의 무거운 태도인데 왜 이렇게 말이 많은가”라고 지적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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