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과 경찰이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공안 당국은 민주노총 간부 등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얼 접선해 지령을 받은 뒤 국내에서 반정부 투쟁을 전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이 대공 혐의로 본부 압수수색을 당한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노동계를 비롯한 진보진영은 “윤석열정부의 공안 탄압이 시작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정원과 경찰은 1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과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사무실 등 전국 10여곳에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민주노총 국장급 간부를 포함해 보건의료노조 간부, 금속노조 간부, 제주도의 세월호 활동가 등 모두 4명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자택과 사무실, 차량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민주노총에 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은 사무실 전체가 아닌 피의자 신분인 간부가 근무한 사무실에 한정됐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공안당국은 이들이 2017년 9월과 2019년 8월 각각 캄보디아 프놈펜과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보안법 8조(회합·통신)를 위반한 혐의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각종 반정부 투쟁과 집회 등의 배경에 북한이 있고 이에 민주노총 일부 간부들이 연계됐다는 게 당국의 의심이다.
국정원과 경찰은 최근 제주도와 경남 창원 등 전국 각지에서 북한 지령을 받은 노동계 인사들이 지하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는 단서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는 중이다. 이날 압수수색은 최근 집중 수사를 받는 이른바 ‘ㅎㄱㅎ’(한길회 추정)나 창원 간첩단 의혹 등과는 직접적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동남아 지역에서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뒤 국내 단체로 침투하는 등 양상이 비슷해 방첩당국은 배후에 북측 공작이 존재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측은 “수년간 내사한 사건”이라며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증거를 토대로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청도 “아직 수사 초기라 구체적으로 혐의를 언급하긴 어렵지만 법적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섰다”며 반발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정부가) 잘 짜인 그림을 그리려 한다. 과도한 대응에는 뭔가 의도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방첩당국이 문제를 삼고 있는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조만간 최종 입장을 발표할 방침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으로 이뤄진 국정원감시네트워크도 성명을 통해 “대공수사권의 부활을 노리는 국정원의 퇴행을 규탄하며 정부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탄압하겠다는 윤석열식 ‘공안 통치’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김판 양한주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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