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설문조사] 국민의힘 96% “정당한 수사”…민주당 98% “정치보복”

0.73% 포인트 차이로 승부가 갈린 지난 대선 이후 한국 정치권은 끝없는 대결의 정치를 반복했다.

특히 검찰의 칼끝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정조준하면서 여야 국회의원 간 인식의 괴리는 더 이상 좁히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국민일보는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여야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나서 여야 의원 170명의 정치 현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했다.

국민의힘 의원 67명, 민주당 의원 97명, 비교섭단체(정의당·시대전환·무소속) 의원 6명이 국민일보의 설문조사에 응했다.

이 결과,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인식이 소속 정당에 따라 확연히 반으로 갈라져 있다는 분석이 사실로 재확인됐다.

이 대표 수사 등을 둘러싼 여야 정치인들의 인식에 대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일보는 이번 국회의원들의 설문조사를 시작으로, 한국 정치의 발전을 막고 있는 ‘3대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한 시리즈 기사를 8회에 걸쳐 연재할 계획이다.

국민일보는 △수사 문제로 인한 국론 분열 △가짜뉴스 △양극단의 지지세력을 한국 정치의 ‘3대 늪’으로 지목하고, 그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취재했다.



국민일보는 여야 의원들에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수사가 정치보복에 해당한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응답의원들 가운데 95.5%는 ‘정치보복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치보복 여부와 관련해 ‘전혀 그렇지 않다’(92.5%)와 ‘대체로 그렇지 않다’(3.0%)로 응답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의 절대 다수(97.9%)는 ‘정치보복에 해당한다’고 답변했다.

이 대표 수사에 대해 민주당에서 친명(친이재명)계가 강조해 온 이른바 ‘단일대오’가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탈 세력이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

그러나 여야 사이에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됐다.

이 대표 수사가 정치보복이라고 응답한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매우 그렇다’고 답변한 비율은 73.2%로 조사됐다.

다만, ‘일부 그런 측면이 있다’고 답한 민주당 의원들의 비율은 24.7%였다.

국민의힘 응답의원들의 92.5%가 정치보복과 관련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강한 부정 답변을 택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소속당의 입장과 다른 응답을 한 의원은 각각 1명이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정치보복과 관련해 ‘대체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고, 국민의힘 한 의원은 ‘일부 그런 측면이 있다’고 정치보복 성격이 있다고 답했다.

‘모르겠다’를 선택한 의원은 민주당 1명, 국민의힘 2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국민일보는 또 여야 의원들에게 ‘윤석열정부 들어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문재인정부 관련 수사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최측근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과거 빚어졌던 정치보복 논란과 비교할 때 어떤 느낌이 드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국민의힘 응답의원들의 85.1%는 ‘정치보복 성격을 느낄 수 없다’고 답했다.

이를 세분화하면, ‘정치보복 성격을 전혀 느낄 수 없다’(80.6%), ‘정치보복 성격이 조금 약해졌다’(4.5%)는 응답이 돌아왔다.

국민의힘 응답의원 가운데 5명은 ‘전 정부와 비교해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응답의원들의 98.0%는 ‘정치보복 성격이 강해졌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답변을 역시 세분화하면, 민주당 응답의원들의 대다수는 ‘정치보복 성격이 매우 강해졌다’(91.8%)고 밝혔다. ‘정치보복 성격이 조금 강해졌다’는 응답 비율은 6.2%를 기록했다.

민주당 응답의원들 가운데 ‘전 정부와 비교해 달라진 것이 없다’, ‘정치보복 성격을 전혀 느낄 수 없다’고 답한 의원은 각각 1명이었다.



‘검찰의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돼야 한다고 보는가’라는 질문(복수 답변)에도 여야 의원들의 의식은 정반대로 나눠져 있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국민의힘 응답의원들의 압도적 다수(95.5%)는 ‘야당 대표라고 해서 예외를 두지 않고 일반 사건과 마찬가지로 수사해야 한다’는 답변을 선택했다.

‘국민 여론이 분열될 가능성을 감안해 수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답한 국민의힘 응답의원들은 4.5%에 불과했다.

반면 민주당 응답의원들의 절반 이상(54.6%)은 ‘정치보복 시비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검찰이 아닌 특검에서 다뤄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때부터 여러 차례 ‘대장동 특검’ 도입을 요구했던 것이 민주당 의원들의 의식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두 번째로 많은 민주당 의원의 선택을 받은 답변은 ‘국민 여론이 분열될 가능성을 감안해 수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였다.

특기할 만한 점은 민주당 응답의원들 가운데 28.9%가 ‘안타깝게도 현 단계에서 논란을 피할 수 있는 수사 방식이 없으므로 정치보복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답했다는 점이다.

같은 답을 선택한 국민의힘 응답의원들은 5명(7.5%)에 불과해 민주당 의원들의 사고와 극적인 대비를 이뤘다.

이에 대해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은 국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여야 모두 집권해본 경험이 있고, 또 정치보복이 어떻게 이뤄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당연한 일”이라면서 “집권 경험이 있는 민주당 의원들도 새로운 집권세력이 사정의 칼을 휘두르면 현실적으로 저지할 방법이 거의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최 원장은 이어 “국민일보의 이번 국회의원 설문조사가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를 그대로 나타내 준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 이후 분열된 국론을 어떻게 봉합할지에 대해서도 여야 의원들의 생각은 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이 야당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야당 지도부와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답변을 가장 많이(44.3%) 선택했다.

하지만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응답한 국민의힘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3명 가운데 1명 정도(28.4%)가 ‘법치국가에서 법대로 수사하는 데 국론분열이 발생한다는 시각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의 40.3%와 민주당 의원의 33.0%는 ‘법적 시시비비는 법정에 맡기고, 언론·정치권은 수사를 확대해석 말아야 한다’고 답했다.

정당팀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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