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7월 “저학력·저소득층에 국민의힘 지지자가 많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한 진정을 각하했다. 이 대표 개인의 정치적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다.
앞서 진정을 제기한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이달 초 인권위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통지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의 지난달 27일자 ‘진정사건 처리결과 통지문’에 따르면 인권위는 이 대표의 발언이 개인의 정치적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해 국회의원 업무 수행과 관련한 사안이라고 보기 어려워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의사 표현이 이뤄진 이유, 해당 표현 전후의 경위와 발언의 맥락, 발언이 나온 유튜브 라이브 방송의 배경·내용·성격, 국회의원의 권한과 지위·직무 등을 고려해 해당 발언이 개인의 정치적 의견에 해당한다고 봤다.
인권위의 각하 결정에 이 시의원은 “국회는 헌법기관이므로 국회의원 개인의 정치적 견해 또한 공적 사안”이라며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당대표 후보였던 지난해 7월 29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아는 바로는 고학력·고소득자 등 소위 부자라고 하는 분들은 우리(민주당) 지지자가 더 많다”며 “저학력·저소득층에 국민의힘 지지자가 많다. 안타까운 현실인데 언론 환경 때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이 시의원은 이 대표의 발언이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해 8월 3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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