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과 관련해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 보복하라”며 “그것이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참모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북한에 핵이 있다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당초 예정돼 있던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미루고 참모 회의를 주재했다. 그만큼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과 이로 인한 여론의 악화를 심각하게 인식했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은 29일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아 드론과 미사일 등에 대한 감시·정찰 요격시스템과 공격용 미사일 개발 상황 등을 점검한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는 국무회의에 앞서 무인기 도발 관련 보고를 받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어떻게 북한 무인기 공격에 대비하는 데가 없을 수 있느냐”며 “과거에 이미 비슷한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지금까지 뭘 한 거냐”고 질책했다고 한다.
이 장관은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 무인기 도발 상황에 대응하는 작전의 결과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국방위 전체회의에선 여야가 책임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군의 총체적 부실 대응을 질타하며 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설훈 의원은 “5대의 드론이 넘어왔는데 1대도 격추를 못 하고 쳐다보고만 있었다”며 “국군통수권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 뭔가 말씀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 말씀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병주 의원도 ‘확전 각오로 엄중하게 상황을 관리했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해 “확전을 각오한다는 것은 군 정신태세에는 맞지만, 일국의 대통령이 (이런 표현을) 써서 국민과 투자자를 불안하게 했다”며 “위기관리에서는 0점”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9·19 남북군사합의 등 문재인정부의 안보정책 실패에 따른 결과라고 맞섰다. 신원식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안보정책의 참담한 성적표가 배달됐다”며 “북한 무인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더 유리한 조건을 조성한 게 바로 9·19 군사합의”라고 지적했다. 성일종 의원은 “국방의 약화, 군 해체 수준까지 간 건 문재인정부에서부터 축적된 것”이라며 “출범한 지 6개월밖에 안 되는 윤석열정부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부끄러운 줄 알라”고 날을 세웠다.
구승은 박성영 기자 gugiza@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