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오늘 행안부 장관 나오셨는가. 추가 설명을 해 달라”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직접 답변을 주문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이 장관을 콕 집어 발언을 시킨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정면돌파를 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중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150분간 생중계로 진행된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두 번째 세션인 ‘활기찬 지방’에서 “기업 (지방) 이전 관해서는 여러가지 세제나 다양한 중앙정부가 부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는데, 오늘 행안부 장관 나오셨는가. 기업 이전 인센티브에 대해 추가 설명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이 장관은 “무엇보다 지역 인재가 수도권에 쏠리지 않고 지역에 정착하려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건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기업 스스로 지방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세제, 재정 인센티브는 물론 기업이 원하는 입지와 정주 여건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모든 수단을 제공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강력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현대엘리베이터가 경기 이천에서 충북 충주로 이전한 뒤 연구개발 인력이 다수 퇴사하는 바람에 연구개발 센터를 다시 판교로 옮기려고 검토한다는 사례를 거론하며 “기업들이 지방이전을 꺼리는 가장 큰 것은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어려워서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 장관에게 답변을 직접 시킨 것에 주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해임 공세에 나선 데 대해 휘둘리지 않고 이 장관을 신임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날 회의는 ‘경제와 민생’, ‘지방 시대의 비전과 전략’, ‘3대 개혁과제’(연금·노동·교육) 등 크게 세 가지 세션으로 진행됐다. 애초 기획된 100분을 훌쩍 넘긴 150분간 이어졌다. 회의에는 각 부처 추천을 받아 선정된 국민 패널 100명을 포함해 관련 부처 장관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가 생중계된 것은 지난 10월 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이어 두 번째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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