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건강보험 개혁 방향과 관련해 “건강보험 이용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걸 없애고 보험 제도를 정의롭게 다시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아무 때나 병원 가서 원하는 모든 진료를 받게 하는 게 아니고 나와 내 가족이 중증 질환에 걸렸을 때 돈 걱정하지 않고 회복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라며 “본래의 건강보험제도 취지대로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어떤 분은 의료쇼핑이라고 1년에 병원 수천 번을 다니는 분이 있고, 고가의 MRI(자기공명영상장치) 같은 것을 무제한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다”며 “직장이 바쁜 분들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제대로 평가를 해서 보험가입자들이 공평하게 중증질환, 필수의료에 대해서 제대로 지원을 받게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다만 “기업활동에서도 경영자 판단을 존중하듯이 정상적인 의료판단에 따라 처치하는 것까지 저희가 과잉진료라고 해서 막 칼질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효과적인 절차와 제도를 만들어서 건강보험 재정이 국민 모두에게 쓰일 수 있도록 설계하고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문재인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었던 ‘문재인 케어’를 사실상 폐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尹대통령 “여성이 불안해하지 않는 환경 만들어야”
윤 대통령은 또 여성 대상 중범죄 대응에 대해 “장기계획으로 천천히 가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아주 신속하게 여성이 불안해하지 않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여성이 불안한 사회는 우리 사회 전체가 불안한 국가가 되는 것”이라며 ‘신당동 스토킹 살인사건’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분만이 피해자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많은 여성이 불안감을 느끼고 정신적인 피해를 다 같이 입은 사건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마약범죄와 관련해선 “약 10여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이라고 했다”며 “어느 때부터 검찰은 손을 놓고 경찰만 이 업무를 다 부담하다 보니까 정보나 수사 협업에 있어서 효율이 많이 떨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정부 당시 추진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책으로 인해 검찰의 마약 수사에 공백이 생겼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이 여성 불안을 없앨 방안, 또 우리가 다시 마약 청정국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해달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마이크를 넘겼다.
한 장관은 “악성 성범죄자들은 아동이 많은 학교나 지역 주변에는 아예 살지 못하게 하는 미국의 ‘제시카법’ 같은 획기적인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마약 확산에 대해선 “지금부터 전쟁하듯이 막으면 막을 수 있다. 우리나라가 자녀들을 어린 자녀들을 학교 보낼 때 혹시 마약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정부가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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