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예산을 정부안에서 10% 깎는 데 합의했다.
정부안에서 전액 삭감됐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5000억원 증액키로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행정안전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인사혁신처·경찰청·소방청 소관 예산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채익 행안위원장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예산 보고 중에서 여야 간 이견이 있었던 부분을 조정한 수정안이 간사 간 합의를 거쳐 서면으로 제출됐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막판 쟁점이었던 경찰국 예산과 지역화폐 예산과 관련해 합의를 이뤘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경찰국 예산으로 기본경비 2억900만원과 인건비 3억9400만원을 배정했다.
그러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던 민주당은 관련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하며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여야는 이날 막판 협상에서 기본경비 부분에서 약 10%인 2100만원을 삭감한 1억8800만원으로 삭감하는 데 합의했다.
행안부 전체 본부 인건비로 책정된 1758억원 중에서는 1억원을 삭감키로 했다.
민주당은 경찰국 예산안을 살리는 데 합의해주는 대신 일명 ‘이재명표 예산’이라 불리는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따냈다.
앞서 정부는 올해 7050억원이었던 지역화폐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부 삭감했었다.
민주당은 지역화폐 예산안 전액복구를 요구하며 정부·여당과 대립각을 세웠었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 규모를 정부안에서 5000억원으로 증액하는 데 합의했다.
올해 예산 대비 2050억원이 줄게 됐지만 지역화폐 사업을 내년에도 유지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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