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이 제출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가 1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정조사 정국’의 막이 오른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는 의회주의를 볼모로 한 이재명 살리기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경찰 병력의 공백이 참사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국정조사에서 규명하겠다며 거친 공세를 예고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됐다”며 “각 교섭단체 대표들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으로 김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들과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면 조사위가 국정조사 계획서를 마련해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설득해보겠지만 끝내 합의하지 못하면 여당 없이 오는 24일 조사 계획서를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가적 참사가 벌어진 지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음에도 정부·여당은 반대 의사를 점점 더 분명하게 하는 것 같다. 책임지려는 생각도 점차 옅어진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 8월 요구서를 제출했던 대통령실 이전 관련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실 이전과 이태원 참사의 연관성을 규명하겠다고 별렀다.
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을 이끄는 한병도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참사 당일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의) 서초동 사저, 한남동 관저 주변에 12개 경찰기동대가 대기 중이었고 얼마든지 기동할 수 있었다”며 “대통령실·관저 이전으로 용산경찰서를 포함해 경찰의 병력 배치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태원 참사에 미친 영향이 어떠한지를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상규명단 관계자는 “우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서도 대통령실 이전의 영향을 규명하겠지만 이후 대통령실 이전 국정조사에서도 이를 밝히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도 경고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부처·기관이 대통령실 이전 비용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결코 이번 예산 심사에 순순히 임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을 ‘이재명 구하기’로 규정하며 역공에 나섰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이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안을 표결하겠다고 우리를 협박하고 있다”며 “대장동 그분을 지키는 게 민주당의 존재 이유인가. 기승전 ‘방탄’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구하기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감동적인 스토리가 될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다만 국민의힘 한 초선 의원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막을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이라며 “국정조사에 참여해 견제하는 방안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정부에서 신설된 행정안전부 경찰국의 내년도 예산(기본 경비 2억900만원, 인건비 3억9400만원)이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소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단독 의결로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규영 손재호 기자 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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