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3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쏘아 올렸다. 2일엔 단거리탄도미사일로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는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은 위협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이며 도발의 최정점인 핵실험 코앞까지 갔다.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는 포격 등 무차별적인 도발을 감행하던 북한이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ICBM 발사까지 행동으로 옮겼다.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연합공중훈련에 맞대응할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과거와 달리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 도중에도 도발을 감행하자, 추가 도발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미국을 극도로 자극하는 ICBM까지 발사한 북한이 7차 핵실험으로 곧장 직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특히 미국 중간선거가 예정된 8일 전까지가 가장 위험한 시기로 꼽힌다. 미국의 관심을 끌기에 좋은 타이밍이기 때문이다.
미·중 대립이 심화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러 갈등도 악화되는 등 국제정세가 혼란한 상황을 틈타 북한이 신속하게 핵 능력을 키우기 위한 목적에서 핵실험 버튼을 누를 수 있다는 분석이 끊이질 않는다.
앞서 국가정보원도 지난 9월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11월 8일 이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이미 핵실험 준비를 마친 상태여서 이르면 이번 주 내라도 감행할 수 있다.
다만 북한이 이날 발사한 ICBM이 정상 비행에 실패한 점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이 지난 3월 16일 ICBM 발사에 실패한 뒤 이를 만회하기 위해 나흘 간격으로 미사일을 수차례 쏜 전례를 봤을 때 핵실험을 뒤로 미루고 추가 미사일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북한의 이날 미사일이 실패하긴 했지만, ICBM을 발사하며 도발 수위를 더욱 끌어올린 데에 초점을 맞추고 추가 독자 제재 준비에 나섰다. 핵실험 강행에 따른 대응 방안 점검에도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추가 독자 제재도 검토해 나가고 있다”면서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우방국들과 독자 제재 조치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의 도발 중단과 대화 복귀를 위해 안보리의 단합된 대응이 긴요하다는 점을 중국을 포함한 모든 안보리 이사국들에게 적극 설득해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외교가에선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안보리를 통한 대북 추가제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미는 미국 전략자산 추가 전개와 한·미 연합훈련 확대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괌에 배치돼있는 B-1B ‘랜서’ 전략폭격기는 북한이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을 감행할 경우 한반도에 전개될 최우선 전략자산으로 거론된다.
다만 그동안 한·미가 실행한 대북 확장억제 강화 조치가 북한의 도발 질주를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회의론도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은 자신들이 도발해도 한·미가 대응할 수 없다는 확신에 기반해 행동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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