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해 논란이 됐던 만화 ‘윤석열차’에 대해 사과할 뜻이 없다고 24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부 종합감사에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상처받았을 고교생 작가와 블랙리스트 악몽에 떨었을 문화예술인들에게 사과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박 장관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 장관은 오히려 “프레임을 이상하게 거는데, 이 문제에 왜 사과를 해야 하는가”라며 “이 사태 책임자가 사과해야 한다. 사태 책임자는 특정 정당 출신 신종철(한국만화영상진흥원) 원장이고 사고는 거기에서 일어난 것이다. 사과는 사태 원인에 대한 반영”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차에 대한 문체부의 경고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민주당의 지적이 이어졌다.
유정주 민주당 의원은 권위주의 정부 시절 예술작품 검열부터 박근혜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까지 언급하며 “모두가 알고 있다. 법 위반이 문제가 아니라 풍자가 문제란 걸. 바보가 아닌 이상 누가 모르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박 장관은 “이번 중고생 만화전의 수상 내역도, 수상 장면의 기억도 그대로 유지된다. 문체부가 300여개 후원해주고 170개 장관상의 수상 명칭을 빌려준 것의 품격과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경고”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문체위 위원장인 홍익표 민주당 의원도 “문체부가 행정절차 위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고는 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꼭 의도가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면서 “해당 학생과 학교에 피해가 가고 있는데 문체부는 한번 이에 대해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박 장관은 “우리가 지적한 행정절차 논란으로 초점이 맞춰졌으면 표현의 자유 논란이 덜했을 것인데 그렇지 않아서…”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박 장관은 ‘이재명 열차’라는 그림이 있었어도 똑같이 대응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만약 이 작품이 이재명 열차여도 절차상 문제가 있으면 문체부가 대응했겠느냐”고 묻자 박 장관은 “당연히 그렇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들을 거론하며 “10개 작품을 보면 정치 카툰은 이것(윤석열차) 하나다. 9개 작품은 사회, 문화, 학교 폭력에 대한 것”이라며 “신종철 만화영상진흥원장이 정치적 의도가 없도록 한다, 즉 정치 카툰은 심사 대상에서 결격 사유라 해놓고, 실제 공모받을 때는 그 부분 없이 받아 이 사태가 일어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절차상 문제를) 중시하는 이유는 300개 후원 단체에 경고하지 않으면 문체부 승인 절차는 무시해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게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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