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野가 절대다수, 어떻게 탄압·보복하나”

이원석 검찰총장이 20일 열린 ‘반쪽짜리’ 국정감사에서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저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협조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에 따른 ‘보이콧’ 차원에서 참석하지 않았다.

이 총장은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가 결국 압수수색에 응한 전례를 강조했고, ‘야당탄압론’에는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을 저희가 어떻게 탄압하겠나”라고 말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회유 의혹에는 “검거할 때 휴대전화를 집어던지고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한 사람을 회유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느냐”고 반문했다.

이 총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2016년 10월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당시 청와대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반하는 경우 거부하게 돼 있는 형사소송법을 들어 거부했지만, 결국은 압수수색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입법부인 국회 의원회관에 대한 압수수색도 여러 차례 있었고,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에서 법원을 압수수색 한 일도 있었다”며 “이는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법원에서 발부해준 영장을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저희의 책무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후과를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면서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하지 않으면 5년, 10년 뒤 법률적·역사적으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연구원이 민주당과 별도의 법인이라지만 압수수색 결정을 내리는 것이 절대 용이하지는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공당으로서 (민주당이) 영장 집행에 협력해주실 것으로 믿고 싶고, 지금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이번 압수수색이 정치 보복,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하는 데 동의하나”라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저희가 절대다수를 가진 야당을 어떻게 탄압하고 보복하겠나”라고 반문했다.

또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의 압수수색 반발을 두고 “어제 있었던 공무집행방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묻자, 이 총장은 “저희도 여러모로 검토하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민주당에서 적법한 영장 집행에 협조해주실 것을 촉구하고, 믿고 있다”고 답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을 앞두고 압수수색을 시도한 이유를 물었다. 그러자 이 총장은 “대검 국감을 앞두고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 하면 곤욕을 치를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걸 고려해서 일정을 조정하고 변경하면 그것이야말로 검찰의 정치 행위”라고 답했다.

이 총장은 유 전 본부장을 회유해 진술을 받아냈다는 의혹에는 “과거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수사할 때 회유 문제가 나와서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검사들이 시달린다”며 “어떤 검사가 자기 인생을 유아무개라는 사람에게 걸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진술 회유가 없었는지 묻자, 이 총장은 “이분은 김용 부원장이나 야당 의원들과 10년을 훨씬 넘는 인연을 가진 분으로 알고 있다”며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이 총장은 “유 전 본부장은 성남시설공단, 성남도시개발공사, 경기도 관광공사에서 고위 임원이나 기관장을 지낸 분인데, 그런 분을 저희가 회유할 수 있겠나”라며 “회유하려면 오히려 구속해놓고 하지 구속기간이 만료돼 밖으로 나간 사람을 회유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또 “이분은 검찰에 검거될 때 휴대전화를 집어 던졌고 극단적 선택도 시도했던 사람”이라며 “그런 사람을 회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대단히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전날 김용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민주연구원 부원장실을 압수수색 하려 했으나 민주당의 반발에 부딪혀 철수했다.

유 전 본부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작년 4∼8월 김 부원장 요구에 따라 현금 총 8억 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회유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만 참석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대검 국감을 보이콧한 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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