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에서 전술핵 재배치와 핵 공유 등 다양한 대북 확장억제 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13일 외교·국방 당국은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적시 전개에 방점을 두는 입장을 일제히 밝혔다. 최근 제기되는 주장이 미국의 핵무기 비확산 기조와 상충하기 때문에 정부가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과 전술핵 재배치나 핵 공유를 협의 중이냐’는 질의에 “한·미는 미국 전략자산의 적시, 조율된 전개 등을 포함해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양국은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을 통해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도 미국 전략자산을 적시에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차관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술핵을 재배치하기보다는 우리가 현재 가용한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에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함으로써 북한을 억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또 “한반도에서 핵 공유가 필요한가, 아직은 저희가 그런 논의를 하지는 않고 있다”며 “필요한 시기에 미국의 어떤 전략자산이 올 것인가, 어떻게 보여줌으로써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상황을 관리할 것인가, 그런 수준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차관은 이날 백악관이 공개한 국가안보전략(NSS)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들어간 점을 두고 “미국도 전술핵을 재배치할 생각은 없다는 게 전략문서에 포함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신용일 기자 mrmonst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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