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7일(현지시간) 중국 반도체 생산기업을 겨냥해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수출 통제 조치를 공식 발표했다. 인공지능(AI) 및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반도체칩을 수출 제한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미국이 반도체와 관련해 개별 기업이 아닌 특정 기술을 기준으로 중국을 겨냥해 포괄적이고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미 상무부는 이날 특정 첨단 컴퓨팅 반도체 및 수퍼컴퓨터용 반도체칩 등에 대한 제한적 수출 통제 및 특정한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새 수출 통제 방침을 발표했다.
상무부는 “두 건의 규칙으로 발표된 이번 수출 통제는 중국이 첨단 컴퓨팅 칩을 확보하고, 슈퍼컴퓨터와 첨단 반도체를 개발·유지하기 위한 능력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중국은 이 장치와 능력을 대량살상무기(WMD)를 비롯한 첨단 무기 시스템 생산, 군의 결정과 계획 및 물류의 속도와 정확성 개선, 자동 군사 시스템, 인권 유린 등에 사용하고 있다”며 수출통제 사유를 밝혔다.
이날 발표된 통제 조치는 우선 미국 기업이 특정 수준 이상 칩을 생산하는 중국 기업에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를 판매할 경우 별도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기업이 18nm(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14nm 이하 로직칩을 중국 내에서 생산하는 경우에 첨단 기술 수출에 대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생산 시설이 중국 기업 소유인 경우에는 이른바 ‘거부 추정 원칙(presumption of denial)’이 적용돼 수출이 사실상 전면 통제된다.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기업이나 연합국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특정 수출은 사례별로 평가되지만 대부분은 승인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의 관심사는 외국 기업에 대한 잣대다. 미 정부는 중국 내 생산시설을 외국 기업(multinationals)이 소유한 경우에는 개별적 심사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기업 가운데서는 삼성전자가 중국 산시성에 낸드플래시 생산공장과 반도체 후공정 공장을, SK하이닉스는 다롄과 우시에 각각 낸드플래시와 D램 생산 시설을 가동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D램과 낸드 플래시 메모리칩과 관련해서 미국 정부의 기준을 초과한 제조 설비를 중국에 반입할 경우 미국 정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이번 미 행정부 발표에는 한국 등 동맹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나름 배려한 측면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동시에 당장 타격이 크지는 않더라도 별도 허가에 따른 사업 지연, 불확실성 증대 등에 따른 악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발표 이전부터 미측과 긴밀히 논의했다”며 “별도 개별 협의라는 안전장치가 한국 기업 등에는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미 정부는 첨단 컴퓨팅 반도체 칩, 슈퍼컴퓨터용 반도체 칩 거래 등에 대해서도 수출 제한 조치를 부과했다. 고성능 AI 학습용 칩, 슈퍼컴퓨터용 특정 반도체 칩 등이 통제 대상이다. 여기에는 이른바 ‘해외직접생산규칙(FDPR)’이 적용된다. 제3국 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의 기술 등을 사용했을 경우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다.
NYT는 이날 발표된 규제 조치에 대해 수퍼 컴퓨팅 기술을 이용한 핵무기 및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 반체제 인사들과 소수민족을 감시하기 위한 중국의 군사 프로그램의 진전 등을 저지하려는 목적에서 고안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치로 중국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인 YMTC와 창신메모리 등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 상무부가 중국 반도체 메모리칩 생산업체인 YMTC(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를 비롯해 중국 기업 31개사를 사실상 잠정적인 수출통제대상으로 지정한 탓이다. 일단은 우려 대상을 의미하는 미검증명단(unverified list)에 들었지만, 여차하면 수출통제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의미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분석했다.
테아 로즈먼 켄들러 미국 상무부 수출관리 담당 차관보는 보도자료에서 “중국은 자원을 슈퍼컴퓨터 능력을 발전시키는데 쏟아붓고 있으며 2030년까지 AI 분야에서 세계 리더가 되려고 한다”면서 “우리 조치는 미국의 기술 리더십은 혁신과 가치에 대한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면서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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