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출소’ 김근식… 심리치료 300시간 받고도 “재범 위험”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54)이 곧 출소하는 가운데 수감 중에도 재범 위험성이 높게 나타난 사실이 드러났다. 김씨는 300시간 동안 심리치료를 받았는데도 여전히 재범 위험성이 남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는 성충동 약물치료는 따로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5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수감 중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심리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가장 높은 등급인 심화 과정을 들어 총 300시간을 이수했다. 그런데 이후에도 재범 위험성이 남아있다고 평가돼 추가 과정까지 이수했다.

김씨는 다만 성충동 관련 약물치료는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법이 시행되기 전 형이 확정돼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김씨는 2006년 6~9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5년을 복역한 뒤 출소 16일 만에 다시 저지른 범행이었다. 형기를 다 치른 김씨는 오는 17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한다.

전문가들은 김씨에게 성도착적인 성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JTBC 인터뷰에서 “모르는 아동을 반복적으로 선택(범행)하는 경우에는 재범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고 나온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김씨에 대한 구체적인 치료 내역은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출소할 때까지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를 앞서 출소한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과거 조씨 출소 당시 대책을 참고해 김씨가 출소하면 곧바로 전담팀을 꾸릴 계획이다. 조씨와 마찬가지로 김씨 주거지 주변에서 CCTV를 늘리고 방범초소를 설치한다. 또한 주거지 반경 1㎞ 이내 지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해 기동순찰대나 경찰관 기동대 주변 순찰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김씨 출소 직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우고 전담 보호 관찰관을 배치해 24시간 관리·감독할 방침이다. 김씨는 최근 법원 결정에 따라 매일 오후 1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외출이 제한되고 마음대로 여행을 다닐 수 없다. 그에게는 ‘19세 미만 여성 접촉금지’도 준수사항으로 부과돼 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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