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한 것과 관련해 감사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은 국민의 준엄한 질문에 답할 의무가 있다”며 조사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정부가 노리는 것은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다”며 “감사원의 감사권 남용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감사원이 34개 분야에 달하는 특정사안 감사를 새로 시작하면서 감사위원회의 개별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특정감사 취지와 어긋나게 문재인정부를 겨냥한 전방위적이고 포괄적인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 같은 감사는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며 “전체적인 감사의 방법 등도 감사원에 적용돼야 하는 ‘과잉금지 및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다만 최재해 감사원장이나 유병호 사무총장 등 구체적인 고발 대상이나 시기는 조금 더 논의한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통보를 두고는 “아직 서훈·박지원 두 전직 국정원장을 조사하지 않았는데 ‘윗선’인 대통령에게 불쑥 질문서를 들이민 것”이라며 “누구의 입에서도 대통령과 관련한 언급이 나오지 않았는데 무엇을 물어볼 수 있다는 말이냐”라고 반발했다.
대책위는 “그저 문 전 대통령이 서해 사건과 연관돼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려는 것, 그렇게 전임 대통령을 모욕주려는 마음만 급했던 것 아니냐”라며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벌여온 모든 소란의 종착지가 문 전 대통령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칼날을 휘두르며 정권을 잡은 윤석열정부이기에, 다시 검찰의 칼날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며 “칼끝을 전임 대통령에게 겨눔으로써 우리 사회를 정쟁의 도가니로 몰아넣겠다는 심산”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휘두르는 칼날은 결국 윤 대통령 발등에 꽂힐 것”이라며 “윤석열정부의 정치 탄압에 대한 범국민적 저항운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문 전 대통령 측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질문서를 보낼 테니 서면조사에 응하라’는 내용으로 전화를 걸고 이메일을 보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으며 이메일을 즉시 반송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文, 유족들 절규에 답해야”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 조사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국가는 우리 국민을 지키지 못했고, 정부는 고인을 월북자로 몰아 고인과 유족들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렸다”며 “책임 있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에 대해 답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도 출석 조사를 요구했지만 두 사람 모두 거부했다”며 “마치 짜기라도 한 듯 다 같이 사건의 진실을 덮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감사원 규탄에 대해 “‘도둑이 몽둥이 들고 설친다’는 말은 바로 이럴 때 쓰는 것”이라며 “문 전 대통령은 ‘정치보복’이라는 방패 뒤에 숨지 말고 국민의 준엄한 질문과 유족의 애끓는 절규에 답하라”고 요구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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