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씨와 공범 조현수(30)씨의 결심공판이 23일 오후에 열린다. 검찰이 최소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씨 등이 계획적인 살인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고,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도 충분한 상황이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결심공판을 이날 오후 2시에 진행한다. 결심공판은 검찰이 피고인에게 구형한 뒤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듣는 절차다.
담당 재판부는 이씨와 조씨가 올해 5월 4일 구속 기소된 이후 6월 3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모두 15차례 심리기일을 열었다.
지난 8월부터 2개월 동안 이씨와 조씨의 지인, 이씨의 남편이자 피해자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의 친구와 직장동료, 유족, 범죄심리 전문가, 수상레저업체 관계자 등 30여명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피해자의 직장동료·중학교 동창 등 다수 지인들은 증인신문에서 윤씨가 목욕탕에서조차 허우적거릴 정도로 물을 무서워했고, 겁이 많은 성격이었다고 증언했다. 범죄심리 전문가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이씨를 대상으로 사이코패스 검사를 한 결과 기준을 웃도는 점수가 나왔다고 증언했다.
이씨와 조씨는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법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공모한 적이 없고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한 어떤 시도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이씨는 검찰 조사가 강압적으로 느껴졌다며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였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씨와 조씨에게 최소 무기징역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2차례 살인미수 끝에 결국 윤씨를 살해한 범행의 계획성과 법정에서 끝까지 혐의를 부인한 태도 등을 감안하면 최소 무기징역에서 최대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앞서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한 검찰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부작위에 의한 살인도 염두하고 공소장 변경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피해자를 직접 살해했다는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다. 검찰은 물에 빠진 윤씨를 구해주지 않아 숨지게 했다는 이들의 혐의를 계획 하에 이뤄진 적극적인 살인행위로 규정한 셈이다.
이때 작위는 직접살인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부작위는 간접살인 행위를 한 경우로, 바꿔 말하면 죽지 않도록 구해줘야 할 의무를 다 하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를 의미한다. 통상 작위에 의한 살인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훨씬 높은 편이다.
전날 이뤄진 속행공판에서 피해자 윤씨의 누나는 이은해를 가리켜 “판사님 제발 저 여자를 엄히 다스려서 유족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는 “2019년 6월 30일 동생을 보내고 나서 지금까지도 이은해로부터 설명이나 사과를 듣지 못했다”며 “왜 동생이 뛰어내려야만 했는지 빈곤하게 살아야 했는지 아직도 알지 못한다”고 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든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4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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