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핵심 인물인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공무원 출신 배모씨를 기소하면서 “김씨의 지시를 받아 사적 심부름을 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무부가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에게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배씨에 대해 “직제상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이었지만 실제로는 김혜경씨 또는 그 가족을 위한 식사 등 제공, 병원 방문, 모임 일정 조정 등 사적 영역을 관리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배씨가 자신이 복용할 목적이었다고 밝힌 호르몬 약에 대해서도 “경기도 비서실 직원에게 받은 호르몬 약을 자신이 먹은 것이 아니라 김씨에게 전달해줬다”고 했다. 배씨가 사실상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배씨는 선거 기간 중 기부 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대선 후보 경선 일정이 진행되던 지난해 7월 중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배우자 A씨에게 ‘선거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선거에 도움이 될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했다. 이후 배씨는 A씨와 전화 통화를 통해 김씨와의 오찬 약속을 정했다.
배씨는 지난해 8월 김씨의 지시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관계자 3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공소장에는 “김씨는 지난해 8월 2일 낮 12시쯤 서울 종로구 중국 음식점에서 A씨를 비롯한 민주당 관련 인사 3명을 만나 경기도청 시책업무추진비 지출을 위한 법인카드로 7만8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며 “배씨는 그날 오전 경기도 비서실 소속 직원에게 ‘오늘 오찬 장소로 가서 식사 대금을 결제하되, 다른 직원의 카드로는 김혜경씨 1명 몫만 결제하고 나머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김씨 수행원 3명의 식사 값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라’고 지시했다”고 적혔다.
앞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지난 8일 배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기부행위 금지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배씨는 대선 기간인 지난 1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를 통해 “경기도에 대외협력 담당으로 채용됐고, 수행비서로 채용된 사실이 없다”며 “공무수행 중 후보 가족을 위한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언론에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해명은 이 대표 당선을 위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김씨가 배씨와 공범관계에 있다고 보고, 공소시효를 정지시킨 뒤 추가 수사를 통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81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