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6일 출석을 통보한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 맞불 성격으로 ‘김건희 특검법’ 추진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나와 관련된 의혹에 대한 특검도 받을 용의가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중앙일보는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강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 대표가 아직까지 공개석상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언급한 적은 없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최고위원들에게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제는 뭐가 뭔지도 모를 정도로 제기되는 의혹이 많은 것 같다”며 “필요하다면 김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특검으로 털어야 한다. 그것이 진실을 밝히는 길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어 그는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나와 관련된 의혹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소환에 대한 반발은 김 여사로 향하고 있다.
앞서 친이재명계인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난 4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소환은 제1야당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전면적 선포이자 한국 정치사에서 전례가 드문 명백한 정치보복”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뉴스타파의 김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녹취록’ 보도를 짚으며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해명한 것과 배치된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사람은 윤 대통령”이라며 “‘김건희 특검’을 통해 이 부분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다”고 했다.
또 “윤석열 정권이 전면전을 선포한 만큼 (특검을 통해) 그에 맞서는 대응을 할 것”이라며 “김 여사가 포토라인에 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5일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 추진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특검 우선 수사대상으로 삼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2일 관련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법은 우선 소관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다. 반면 구성 위원 비율은 전체 18명 중 민주당과 친야 성향 시대전환 소속 위원이 11명으로 야권 우위다. 소관상임위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제도) 지정 요건에는 일단 부합한다.
다만 현실화는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특검이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되더라도 특검 도입까지는 이론상 3개월이 소요된다. 이 과정에서 여권의 저항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를 통과해도 윤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의 검찰 출석 여부도 논의한다. 이 대표 측은 “검찰 출석은 미정”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의총 논의를 바탕으로 출석에 불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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