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17일로 출범 100일을 맞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윤석열 정부는 ‘3무’(3無)다. 능력이 없고, 무서움이 없고, 대통령이 없다”며 신랄한 비판이 나왔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민주주의도, 법치주의도, 공정과 상식도 무너졌다. 총체적 난맥”이라며 “겨우 100일 동안에 이 많은 과오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3무’라고 했다.
먼저 박 의원은 “첫째, 능력이 없다”며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만 5세 조기입학 같은 정책을 교육부 장관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결정해버리고, 또 손바닥 뒤집듯 취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 인사 6명의 인사에 실패했다고 했다. 고위 공직자만이 아니라 대통령실 내부에서 사적 채용과 지인 채용 등 논란이 끝없다고 비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언급했던 ‘과학방역’에 대해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1일 10만명을 넘어가는 상황에서, ‘과학’도 ‘방역’도 실종됐다”며 “결국 코로나 상황을 국민 개개인의 몫으로 떠넘겼다. 정부의 무능이 고스란히 국민의 짐이 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다음으로 박 의원은 “둘째, 무서움이 없다”며 “국민도 국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내달린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실과 내각, 금감원과 국가정보원에 검찰 출신 인사를 대거 중용해 ‘검찰공화국’의 초석을 만들더니 법무부에 공직자 인사검증 권한까지 쥐어줬다”며 “이제는 시행령 정치로 국회가 민주적 절차를 통해 결정한 법의 취지를 무시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까지 뒤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는 “대통령이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국가 재난상황에 대통령이 보이질 않는다”며 “지난 폭우상황이 더 심각한 위기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라는 말이 무섭게 다가온다”고 공세를 폈다.
그는 “치솟는 물가와 금리, 다가오는 경기침체에 ‘대처할 방법 없다’고 답한다면, 대통령이 도대체 왜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러니 ‘무정부 상태’라는 평이 나온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아직도 출발선을 넘지 못하는 미숙한 모습만 보이고 있다”며 “‘대통령이 처음이라’는 한없이 가벼운 말실수는 한 번으로 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더불어민주당도 적극 협조하겠다”며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라던 약속이 지켜지길, 국회의원이기에 앞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번 정부의 첫 공식 회견으로 내·외신이 모두 참여한다.
윤 대통령이 약 15분간의 모두발언에서 취임 100일 소회와 앞으로의 국정운영 구상을 밝힌다. 나머지 25분은 기자들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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