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정책도 ‘탈원전 폐기’ 외 청사진 부족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실정(失政)은 지난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견인한 제1 원인으로 줄곧 꼽힌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부동산 정책에서 전 정부와 차별화를 적극 추진해왔다. 취임 직후부터 부동산 세제 정상화와 분양가 상한제 개편 등 정책을 선보였고, 결과적으로 집값과 전셋값은 안정세를 보이면서 시장 관리에서 지난 100일간 그럭저럭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최근 시장 안정이 정부의 정책 요인보다는 기준금리 인상 등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한 결과며, 공급과 세제, 금융 등 정부 정책의 구체적인 청사진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5월 둘째 주부터 8월 둘째 주까지 14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왔다. 철옹성 같던 서울 아파트값도 5월 다섯째 주부터 11주 연속 하락했다. 전세 시장 역시 전국 14주 연속 하락하며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이를 두고 정부 출범과 동시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간 한시 유예하는 조치를 시행하면서 보유세를 회피하려는 일부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풀린 데 따른 효과라는 해석도 있다.
그러나 대다수 시장 전문가들은 미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한꺼번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일)’에서 비롯된 가파른 기준 금리 인상 영향으로 본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윤석열정부 들어 부동산 관련 정책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밑그림을 바탕으로 추진됐다기보다는 시장 상황을 봐가며 지엽적으로 발표됐다. 정책 요인보다는 금리 인상에 따른 수요 위축이 가격 하락의 배경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책 측면에서는 오히려 대선 공약이었던 규제 완화에 대한 속도 조절이 시장 안정의 배경이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재건축 안전진단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의 합리화를 공약했다. 특히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는 법 개정 없이 행정부 힘만으로도 할 수 있지만, 집값 자극 등을 우려해 추진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정부 첫 부동산 대책이었던 6·21대책에서 정부는 임대시장 안정화를 유도하기 위해 신규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료를 종전의 5% 이내로 올린 임대인에 세제 혜택을 주는 ‘상생 임대인 제도’ 대상을 다주택자까지 확대하고 주택 가액 기준도 없앴다. 그러나 이 혜택은 다주택자가 무주택자가 될 때만 받을 수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에너지 정책 역시 문재인정부의 상징 같았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는 등 윤석열정부가 전 정부와 차별화에 공들인 분야다. 하지만 이 역시 ‘탈원전 폐기’라는 선명한 메시지와 달리 구체적 청사진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달 초 발표한 ‘새 정부 에너지정책방향’에서 원전의 발전 비중을 지난해 기준 27.4%에서 2030년 3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원전 외 신재생에너지 등 다른 전원 발전 비중은 올 연말 산업통상자원부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해야만 알 수 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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