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실질전투력을 비교하면 (북한을 상대로) 외국군에 의존하지 않아도 자주국방이 가능하다”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설전을 벌였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장관에게 “여전히 미군이 없으면 (우리 군이) 북한 전력에 밀린다, 진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 장관은 이에 “북한 핵까지 고려한다면 우리들은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곧바로 “핵은 제외해야죠. 핵(전력에) 부합하게끔 재래식 장비를 늘려야 한다는 말인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현재 대한민국 군사비, 국방비 금액하고 북한의 GDP와 비교하면 어떤게 더 많은지 아는가”라며 “비슷한 수준 아닌가. 내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미래전은 장비와 예산이 중요하지 인구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숫자로 비교할 게 아니고 실질전투력으로 비교해야 하는데 지금 충분히 대한민국 수준으로 (북한을) 감당할 만 하다”고 말하자, 이 장관은 다시 “북핵이 아니라면 의원님 말에 동의하겠지만 북한에 핵이 있어서 쉽게 답변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전세계에서 독립국가인데 군사주권을 다른 나라에 위탁하거나 공유하는 나라가 우리 말고 어디있느냐”고 묻자, 이 장관은 ”(우리가) 군사주권을 다른 나라에 위탁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이 또 ‘전작권 환수’란 표현이 ‘전환’으로 바뀌었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이종섭 장관은 “전작권 전환이란 용어는 국방부가 2006년 (한미) 양국정상 합의 당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재차 “반환 아니라 전환이라는건 완전한 군사주권 회복은 아닌 거라는 데 동의하느냐. 어느 독립국가가 그렇게 하느냐”고 따졌고, 이 장관은 “군사주권과 작전통제권은 다르다”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논쟁이 이어지자 국방위 여당 간사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전세계에 모든 군사적, 안보적 이해를 스스로 혼자 해결하는 나라가 있다고 보느냐”라며 “미국도 동맹국과 우방국과 쿼드 플러스니 뭐니 하는 것”이라고 이 장관의 입장에 힘을 실었다.
그러면서 “동맹과 자주는 주권이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안보 효율성에 관한 문제다”며 “작전통제권과 국군통수권은 엄연히 다른 것이니 장관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민이 혼돈하지 않도록 알려주기 바란다”고 제언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