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7세(만5세)로 1년 앞당겨진다. 두 해에 걸쳐 태어난 아이들이 함께 입학해 12년을 다니게 되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3개월씩 순차적으로 입학 시기를 당기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와 함께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유아 교육·돌봄 체계를 일원화하는 ‘유보통합’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정부에서 폐지를 추진했던 자율형사립고(자사고)는 존치하되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자사고는 일반고로 전환한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정부 교육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박 부총리는 윤 대통령 보고에 앞서 정부서울청사에 개최한 사전 브리핑에서 “모든 아이가 격차 없이 성장하도록 질 높은 교육을 적기에 동등하게 제공해야 한다”며 “교육 기능을 강화하는 유보통합과 모든 아이가 1년 일찍 초등학교로 진입하는 학제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부총리는 오는 2025년부터 입학 연령을 3개월씩 앞당기기 시작해 4년 뒤인 2029년 완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5개월씩 묶어 입학시키는 방식이라고 보면 쉽다. 2025년에는 당초 입학 예정이었던 2018년생 전체와 2019년 1~3월생이 취학한다. 이듬해에는 2019년 4~12월생, 2020년 1~6월생이 입학한다. 2027년에는 2020년 7~12월생 2021년 1~9월생이, 2028년에는 2021년 10~12월, 2022년생 전체가 들어간다. 2029년에 2023년생 전체가 입학하게 되면 취학 연령이 1년 앞당겨지는 것이다. 박 부총리는 “교육청이 수용한다면 2024년 시범실시 지역도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교육부는 입학 연령을 당기는 시점을 2025년으로 못 박지는 않았다. 박 부총리가 설명한 3개월씩 당기는 방식 말고도 2개월씩 6년에 걸쳐 진행하는 등의 다양한 방식을 검토할 계획이다. 박 부총리는 “학교현장 및 학부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의견수렴과 현장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고 (새로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사회적 논의를 거쳐 최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사회적 파장은 상당할 전망이다. 고교를 졸업해 대학에 진학하거나 사회에 진출하는 시기가 현행 만18세에서 17세로 앞당겨진다. 직장을 구해 경제활동을 하는 시기가 전체적으로 빨라지는 것이다.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시기가 만3~5세에서 만3~4세로 줄어들면서 맞벌이 부부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반발도 예상된다. 특히 학년 당 학생 수가 늘어나게 되는 과도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교육환경 악화와 대입 경쟁률 상승 등으로 강하게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의무교육 진입 시기가 빨라짐에 따라 유아교육 수요가 감소하므로 관련 업계도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2025년 일괄 폐기될 예정이었던 자사고 제도를 법령을 고쳐 유지키로 했다. 외국어고 등은 검토를 거쳐 일반고 전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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