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24일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회의에 대해 “저의 공무원 35년 경험으로 봤을 때 그건 부적절한 행위들이 아니었나 싶다”고 지적했다.
김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에 힘이 아주 센 청이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세 곳이 있다. 경찰이 세 곳 청중 가장 힘이 세질지도 모르는데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설치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다.
김 비서실장은 “검찰청은 법무부 검찰국이 있고 국세청도 기획재정부에 세제실이 있다”며 “이처럼 관장하고 같이 협력하는 곳이 있는데 경찰만 없다”고 말했다.
김 비서실장은 “경찰은 민정수석이 있었기 때문에 없었지만 지금은 민정수석이 없다”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고 해서 경찰 힘이 세지는데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비서실장은 경찰 내 반발 움직임에 대한 인사조치가 과거 검찰의 집단 반발 사례와 비교할 때 적절한지 묻는 질문에는 “경찰의 경우 내부에서 자제해 달라고 했는데도 움직인 것이고, 평검사회의와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전국 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했고 경찰 내 반발 움직임은 확산되고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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