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부발전 등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사가 보유 중인 항만 시설 보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발전사 5곳 중 4곳은 외국인 선원 입출국을 비롯해 항만을 오가는 사람·차량 등에 관한 기록을 전산이 아닌 수기 형태로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밀항이나 마약 밀수와 같은 범죄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24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남부발전 등 5개 발전사(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에서 받은 ’항만(부도) 관리실태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동서발전 외 4개 발전사는 외국인 선원 입출국 기록 등 항만 보안검색과 관련한 기록을 전산이 아닌 수기로 남기고 있었다.
발전소는 석탄 하역 등을 위해 항만을 운영하고 있다. 항만 보안 및 유지에 대한 책임 역시 발전사에 있다.
한국동서발전만이 외국인 선원 입출국 기록 등을 전산 작업해 공항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었고, 나머지 발전사는 보안검색 관련 데이터를 제출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구 의원은 “밀항, 밀입국, 밀수 등 보안사고가 발생해도 발생 사실 자체를 인지할 수조차 없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항만은 공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해 밀항이나 마약밀수와 같은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항만을 통해 입국 심사나 상륙 허가 없이 항만 관할구역을 넘어 육지로 이탈해 육지에서 검거된 외국인 선원만 162명이다.
해양수산청에 따르면 항만을 이용한 마약 단속 건수는 2019년 90건에서 2020년 173건, 지난해 412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구 의원은 “국가 기반시설인 발전소 내 부두는 밀입국, 마약 밀수의 통로일 뿐 아니라 북한의 테러 목표물이 될 수도 있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중요시설”이라면서 “현재 경비 인력의 육안 확인에 의존하는 부두 보안관리 수준으로는 보안사고 예방과 대처에 심각한 허점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두를 직접 관리하는 발전사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철저한 보안관리체계와 제반 여건을 갖추길 당부한다”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국정감사를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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