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주말 사이 전화 통화를 한 뒤 사퇴 의사를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약 1시간 가량 진행된 전화 통화에서 ‘경찰 통제 논란’을 두고 김 청장과 이 장관의 견해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김 청장이 항의성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해석된다.
27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청장은 지난 주말 사이 이 장관과 1시간 가까이 전화 통화를 했다. 김 청장이 주로 행안부의 경찰 통제 방안에 대한 경찰의 입장을 피력했고, 이 장관은 김 청장의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장관 역시 경찰 통제에 대한 경찰의 입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와 경찰은 정부조직법 개정과 경찰청법 제정 취지 자체에 대해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고 있다. 행안부는 경찰 업무를 지휘·감독할 법적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공식화 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찰은 행안부로부터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청장은 지난 21일 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경찰 통제 방안을 발표한 직후부터 이 장관에게 면담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청장은 줄곧 이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이 장관이 일정 등을 이유로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일주일 가까이 면담이 성사되지 못했다. 이어 주말 사이 두 사람 간 전화 통화에서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김 청장이 27일 사의를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김 청장 사퇴 이후 경찰 지휘부와 일선 경찰 사이에 온도차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고위직 인사가 계속됨에 따라 경찰청 지휘부는 대거 교체됐고, 이에 더 이상 행안부의 통제 논의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반면 행안부가 경찰국 신설 등을 고수하면서 일선 경찰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 ‘경찰 통제안’에 수용 입장을 보이는 경찰 지휘부를 향한 비판 역시 잇따르고 있어 당분간 조직 내 잡음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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