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내년 3월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선정 심사에 동의한 39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임명하게 되는 대법관이다. 심사대상자에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장인 이재권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같은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 소속 정재오 서울고법 판사가 함께 이름을 올렸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향후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하게 된다.
대법원은 12일 대법관 후보 심사동의자 39명의 명단을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심사동의자 중 변호사는 1명, 교수는 2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현직 법관이다. 여성은 총 4명이다. 대법원은 오는 15일부터 29일까지 국민 의견을 받은 뒤 후보추천위 위원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심사동의자 명단에는 이 부장판사, 정 고법판사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재판부 소속 법관들이 포함됐다. 이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서울고법 형사7부에는 대선 직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계류돼있다. 정 고법판사가 속한 서울고법 형사6부는 파기환송 전 이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다.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으로 논란이 됐던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등 혐의 2심 재판도 형사6부에 배당된 상태다.
현직 법원장인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 김태업 서울서부지법원장, 박범석 서울동부지법원장, 설범식 광주고법원장, 정준영 서울회생법원장, 서울고법의 홍동기 수석부장판사, 구회근 권순형 권혁중 김성수 남성민 심담 윤성식 부장판사 등도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여성 심사대상자로는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왕정옥 서울고법 판사, 윤경아 서울남부지법원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비법관으로는 판사 출신이자 문재인정부 법무부 차관을 역임했던 강성국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신동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명호 고려대 로스쿨 교수 등이 포함됐다. 하 교수는 문정부 당시 이기택 대법관 후임의 최종 후보로 올랐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 절차를 진행할 후보추천위 위원도 임명·위촉했다. 후보추천위는 법원조직법상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대법관 아닌 법관 1명과 변호사가 아닌 3명)으로 구성된다. 후보추천위원장은 비당연직 위원인 최재천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맡았다. 당연직 위원은 노태악 선임 대법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장,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맡았다. 최 명예교수를 제외한 비당연직으로는 김미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장,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지형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가 위촉됐다.
추천위는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다. 대법원장은 추천위 종료 후 수일 내 최종 후보를 선정해 이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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