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 양보 선언 후 21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앞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법사위 권한 축소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조건으로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넘기겠다고 한 이후 실무 협상에 나선 것이다.
진성준 원내수석은 회동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후 5시부터 1시간 남짓 송언석 수석과 회동이 있었다”며 “박 원내대표의 기자간담회 내용과 배경,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국민의힘의 질문에 응답하는 자리였다”고 전했다.
법사위 양보 조건인 ‘합의 이행’에 대해선 “권성동 원내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박병석 전 국회의장 간 검찰개혁 합의의 충실한 이행”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검찰 수사권 분리 협상 때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논의를 위한 사개특위 구성이 조건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조정도 전제했다.
진 수석은 “그것의 구체적인 이행과 담보의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는 여야 간의 협상을 통해서 절충하고 타협할 수 있다는 점도 설명해서 양당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의 약속 이행 방안을 국민의힘에서 논의해서 답을 주기로 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빠르면 주말 중에도 국민의힘 원내수석과 회동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렇지 않으면 권성동 원내대표의 답신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며 “이제 기다려보겠다”고 국민의힘에 공을 넘겼다.
반면 송 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적 비판에 따라 폐기 처분됐던 합의 내용을 이행해달라는 내용이면 사실상 달라진 게 없다”면서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송 수석은 “사개특위는 당초에 합의된 내용이 (아니다),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 전반, 전체에 대해 국민적 비판에 따라 이미 끝난 상황”이라며 “당시 여당인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입장은 똑같다. 사개특위를 당장 정상화하는 것은 우리 당에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이어 “(헌재 권한쟁의심판) 소 취하 부분과 사개특위 정상화,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여전히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는 좀 주말 사이에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여야 추가 접촉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말에는 지역에 일정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수석끼리는 수시로 통화하고 필요하면 수시로 만난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에 대해 진 수석은 “국민의힘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과, 국회 사개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검찰개혁 합의문 이행의 첫걸음”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을 강행하자 헌재에 입법 과정의 위헌성을 묻는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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