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명심(明心·이재명의 의중)만 좇다가 더 큰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대선 패배 후에도 입법 독주 과오는 반성하지 않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악법 날치기, 재보궐 낙하산 공천으로 재명 수호에만 여념이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회의장, 법제사법위원장 독식도 이재명 방탄국회를 완성하기 위함”이라며 “민심이 아닌 명심만 지키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명심이 아닌 민심을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법사위 권한 축소를 전제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 “이미 축소된 법사위 권한을 더 축소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견제와 균형 기능을 없애겠다는 것”이라며 “차라리 법사위를 없애자는 말이 솔직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국회가 대통령령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민주당은 협치와 견제라는 미명 하에 국회법 개정안, ‘정부완박’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되돌아보라”고 말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의장, 법사위 등 상임위를 장악하고 물 마시듯 날치기 반복했다”며 “이런 민주당이 행정부 견제를 운운하며 국회법을 개정한다면 어느 누가 믿겠나. 협치, 견제의 반대말이 있다면 그건 민주당일 것”이라고 했다.
특히 “국회법 개정은 ‘검수완박’ 완성이라는 의구심이 든다. 현재 검수완박 악법에 의하면 검찰 수사권은 경제·부패범죄로 한정돼 있는데 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며 “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될수록 민주당 방탄조끼는 얇아진다. 바로 이것이 민주당이 두려운 지점”이라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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