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문재인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며 전기 요금 폭등 가능성을 묵살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익과 안보를 희생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문재인정부가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기 요금 인상과 관련된 산업통상자원부 보고서를 묵살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당시 산자부 보고서는 2030년 전기료 인상률이 40%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했으나 문재인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전기료 인상은 없거나 미미할 것이라고 홍보했다”면서 “하지만 정권 말기에 전기 요금 인상을 발표하며 탈원전 비용을 새 정부에 떠넘겼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잘못된 정책으로 민생 고통은 물론 알짜 공기업이 부실화됐다”며 “5년간 누적된 한국전력공사 적자는 25조원 내지 3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정부가 사드(THAAD) 기지 인근 전자파를 측정하고도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고도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시 국방부 통계 자료에 의하면 전자파 평균치는 유해 기준의 2만분의 1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과거 민주당 의원들은 사드 반입이 결정되자 조직적으로 사드 전자파에 몸이 튀겨진다는 괴담을 유포했다”며 “거짓 선동으로 촉발된 반미 시위로 인근 주민들은 존재하지도 않은 공포에 떨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념에 경도돼 잘못된 정책을 폈다면 당연히 비판받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선거 때는 거짓 선동을 일삼더니 권력을 잡고서는 사실을 은폐하기에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모 인사의 말을 민주당에 그대로 되돌려드리겠다”며 “거짓으로 쌓아 올린 성은 자신을 향해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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