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입법 과정에서 ‘꼼수 탈당’ 논란이 불거졌던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복당 신청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민 의원은 자신의 복당 의지와는 별개로 민주당의 (복당) 요청을 기다리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어 탈당은 물론 복당도 꼼수를 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민 의원의 복당이 공식 논의된 바는 없다”면서도 “간접적으로 복당 신청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탈당은)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본인이 소신을 갖고 결정한 문제”라며 “탈당 이후 제기된 여러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고려해 향후 비대위에서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앞서 민 의원은 복당 의사를 밝혔으나, 당의 요청이 우선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민 의원은 지난 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복당해야 한다. 그런데 아직 당에서 복당을 하라고 요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며 “지금 신청이 돼 있는 것은 아니고 당에서 요청이 있으면 (복당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추진 중이던 지난 4월 20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당시 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검수완박’을 비판하고 양심선언을 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법안 통과가 어려워지자, 민 의원은 무소속 의원으로 신분을 전환했다. 민주당은 민 의원 탈당 직후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안건조정위원의 3분의2 이상 찬성이 있을 경우 소위원회 심사를 건너뛰고 쟁점법안을 바로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민 의원이 탈당하고 비교섭단체 몫 1명으로 들어가면서 ‘위장·꼼수 탈당’ 지적이 쏟아졌다.
민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지선 평가 연속토론회 뒤 기자들과 만나 복당 신청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당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복당 의지는 늘 갖고 있다. 완벽하게 민주당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왜 민주당에 다시 돌아갈 생각이 없겠냐”며 “(당에서) 이제 돌아와서 같이 정치하자고 해야 제가 복당할 수 있을 것 아니냐. 제가 막 밀고 들어가서 복당시켜달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냐”고 반문했다.
또 “박 원내대표가 뭐라고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일 것이라고 본다”며 “당에서 이제 ‘간접적으로’라는 표현을 했다면 제가 복당 신청서를 내야 하나 고민을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어떤 말씀도 드리고 싶지 않다”고 했다.
여당은 연일 민 의원의 복당이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희대의 꼼수 탈당으로 국회를 희화화시킨 민 의원을 복당시킬 것이라면 민주당은 비대위를 꾸릴게 아니라 당장 문을 닫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시라”며 “민 의원이 복당을 하게 된다면 스스로 ‘위장탈당’을 인정하는 꼴이 되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스스로 헌법정신을 파괴했다고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전날 민 의원의 민주당 복당 추진에 대해 “국민을 우습게 아는 처사”라며 “애초에 민 의원은 비교섭단체 몫의 안건조정위원이 될 자격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 의원은 “국민의힘이 ‘국회의장 중재 여야 합의’를 파기하지 않았으면 저의 탈당도 쓸모가 없었다. 안건조정위도 열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맞받았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