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들어 행정안전부가 경찰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데 대해 경찰청장이 공개적으로 우려 뜻을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권에 대한 통제뿐 아니라 경찰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했던 1991년 경찰법 제정 정신이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행안부 등에서 경찰 권한에 대한 다양한 통제 방식을 논의하는 상황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청장은 “견제도 중요한 원리지만 기관을 설립한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안부에서 경찰국 설치 등을 통한 직접 지휘·감독하기 보다는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를 통로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냈다. 그는 “외청을 지휘·감독하는 위원회를 도입한 건 경찰청이 유일하다”며 “그만큼 경찰권은 독립적, 중립적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법조인 출신인 이상민 신임 장관 취임과 동시에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를 가동하는 등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행안부 장관의 법률상 업무 범위에 ‘치안’ 사무를 추가(국민일보 5월 24일자 1면 참고)하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청장도 경찰 권한 비대화에 따른 견제 필요성은 인정했다. “민주적 통제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것이다.
그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반경 100m 내 집회를 금지하는 기존 방침도 유지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 청장은 “집회·시위 권한도 존중돼야 하지만 교통 정체와 소음 등 일반 시민들의 불편도 크다”고 말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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