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외청으로 이민청 신설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28일 “검찰 사안에 매몰되지 않고 폭넓은 역할을 수행하려 한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한 장관이 이민청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두 가지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먼저 “한국은 사실상 다민족 다문화 국가인데 그동안 그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문화적 준비가 너무 안돼 있었다”며 이민청 설립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안에 매몰되지 않고 법무부 역할을 폭넓게 수행하려 한다”며 한 장관이 검찰 관련 업무 이외의 일에 매진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봤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 17일 취임사에서 “이민청 설립 검토를 포함하여 이민정책을 수준 높게 추진해 나갈 체제를 갖춰나가자”고 말했다.
지난 20일 ‘세계인의 날’ 기념사에서는 “선진화된 이민법제와 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 사회와 지역 경제에 동력이 될 수 있는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적재적소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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