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원 상당의 예산을 빼돌려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로 탕진한 강원도 횡성군청 40대 공무원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교식)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3억9900여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엄격한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춰야 할 공무원으로서 오히려 계약의 허점을 악용해 거액을 횡령,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횡령한 돈을 개인 채무 변제와 가상화폐 등에 투자해 죄질도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손해를 끼친 횡성군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손실금 보상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A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4차례에 걸쳐 3억9900만원에 달하는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올해 초 재판에 넘겨졌다.
원주=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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