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고 의원은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시작부터 “답변하실 때 천천히 또박또박 말해 주면 괜히 성의 없는 태도로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 태도를 지적했다.
고 의원은 질의 시간 15분 내내 한 장관을 향해서만 산업부 블랙리스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유우성씨 간첩조작사건 등을 거론하며 질문 세례를 퍼부었고, 한 장관은 채널A사건 수사 중 발생한 독직폭행 사건 등을 거론하며 대응했다.
고 의원은 이날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산업부 사건을 언급하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 같다”고 물었다.
한 장관은 “사실 몇 년 된 사건이라 빠른 속도라기보다는 굉장히 늦게 진행된 거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하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정치적 수사가 다시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존재한다”며 “죽은 권력에 대해 엄격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한 장관은 “수사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이름을 가려도 똑같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범죄 주체가 강자든 약자든 관계없이 공정하게 해야 하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실 것이냐”고 물었다.
한 장관은 “이미 수사가 되고 있고 대단히 많이 진행돼 있다”며 “저는 직접 수사하는 사람은 아니니,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고 공정하게 처분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고 의원이 “마무리를 하려면 해당자를 소환해야 한다”고 하자, 한 장관은 “수사에는 여러 방식이 있다”고 했다.
고 의원은 다시 여러 차례 “소환조사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수순인데, 장관 생각에는 어떤 방식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한 장관은 “사건의 내용과 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다. 검찰이 법에 따라 적정한 처리를 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고 의원은 ‘수사는 이름을 가려도 똑같아야 한다’는 한 장관의 말을 돌려주며 “김건희 여사 수사도 역시 그렇게 진행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너무 당연한 얘기”라고 답했다.
고 의원은 대통령의 임기 중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규정을 보여주며 “대통령의 가족은 불소추 대상에 해당하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도 한 장관은 “해석의 여지는 있어 보이지 않는다. 헌법상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 본인을 말한다”고 했다.
고 의원은 또 한 장관이 얽혔던 채널A 사건을 ‘검언유착 사건’이라 칭하며 당시의 심경을 여러 차례 물었다. 한 장관은 이를 ‘권언유착 사건’이라 규정하며 “제 사건을 어떻게 겪었고 어떻게 힘들었는지까지 말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고 의원은 이어 유우성씨 간첩 조작 사건을 언급하며 유씨의 심정은 어땠겠냐고 질문했다. 한 장관이 마찬가지로 유씨 개인의 감정에 대한 답변을 피하자 고 의원은 “지금까지 법과 함께 살아온 분이라 굉장히 드라이할 것이라는 예상은 했지만 한 부처의 장관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공감력이 없느냐”고 따졌다. 한 장관은 “많이 노력하겠다”고 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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