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이 심사한 제자의 박사 논문을 사실상 표절해 학회지에 발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제자 이모씨는 1999년 2월 한국외대 행정대학원에 ‘지역기술혁신 참여기관들의 네트워크와 역할에 관한 연구-인천 미디어밸리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제하의 박사 논문을 제출했다. 김 후보자가 지도교수를 맡았다.
이듬해인 2000년 6월 정책학회보에는 김 후보자가 작성했다는 논문이 실렸는데, A씨의 논문과 내용이 매우 유사하다고 서 의원은 주장했다. 김 후보자 이름으로 실린 이 논문은 20페이지로, A씨의 60여 페이지 논문을 요약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실리콘밸리의 스탠퍼드 대학과 휴렛팩커드(HP) 등 제시한 정책 성공 사례가 똑같고, 연구의 이론적 배경 중 기술혁신의 개념을 정의한 부분도 비슷하다는 게 서 의원의 주장이다.
설문조사의 대상과 결과, 정책 제언도 거의 일치한다. 서 의원은 “설문조사 대상을 나열할 때는 산업자원부와 건설교통부의 순서를 바꾸는 등 표절을 숨기려 한 흔적도 발견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 논문으로 학술진흥재단 연구비까지 지원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 의원은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이미 교육부 장관 자격이 없는데, 논문 표절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전에 학자·교수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며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교육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은 해명 자료를 내고 “연구의 대상 지역은 동일하나 연구의 목적, 이론적 배경, 분석의 틀, 연구방법 및 통계분석 기법, 연구 시사점, 정책제언 등이 완전히 다른 별개의 논문”이라고 반박했다.
교육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은 “두 개의 논문 간 표절검사 결과 표절률이 4%”라면서 “박사과정생 A씨가 지도교수인 후보자의 연구활동을 지원·보조하면서 지도교수 관심영역을 박사학위 주제로 선택하고 후보자가 지원받은 연구비를 활용해 설문조사를 했으며, 지도교수는 여기에 더해 심층 개별면접까지 추가해 연구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김 후보자 아들 김모씨가 ‘아빠 찬스’를 통해 국회에서 인턴으로 활동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현재 모건스탠리(MSCI) 한국사무소에 근무 중인 김씨는 2020년 10월 이 회사에 제출한 입사 원서에 2016년 1∼2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연구 보조원으로 근무했다고 적었다. 당시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김씨가 2015년 논란의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선발될 당시 한국 측 심사위원으로 활동한 A교수였다.
김 후보자가 2015년 한국 풀브라이트 동문회장일 때 A교수는 동문회 운영부회장이었다. 김씨가 아버지의 지인인 A교수를 통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인턴 생활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서 의원은 꼬집었다.
김씨가 입사 원서에 기재한 ‘연구 보조원’은 단순 인턴직을 과장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김 후보자와 배우자, 아들, 딸 등 4인 가족 모두가 경쟁이 치열한 풀브라이트 장학 프로그램 지원을 받아 미국 대학에서 일하거나 공부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었다. 김 후보자가 한국 풀브라이트 동문회장을 맡았다는 점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6일 열린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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