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원칙을 해제한다. 다만 50인 이상 참석하는 집회·행사·공연·스포츠 경기장 등 실외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 같은 정부 방침을 밝혔다.
김 총리는 “정부는 정점 이후 6주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방역상황과 더 나은 삶에 대한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고려해 일상회복의 큰 걸음을 지속하기로 했다”며 “다음 주 월요일 5월2일부터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원칙적으로 해제한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일부 해제는 2020년 10월 13일 감염병 예방법 시행 이후 1년 6개월 여만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발표 때부터 마스크 의무화 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김 총리는 실외 마스크 의무화 해제를 두고 “일부에서 우려도 있었지만 혼자 만의 산책이나 가족 나들이에서 조차도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답답함과 불편함을 계속 외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나 행사, 공연, 스포츠 경기장 등 실외 다중이용시설에서는 현행과 같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김 총리는 “코로나19 유증상자 또는 고위험군인 경우와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1m 이상 거리유지가 어렵거나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외마스크 착용의무 해제는 전문가 분석, 세계적 흐름을 감안해 정부 내 치열한 논의를 거쳤다”며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하지만 야외에서라도 감염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민 여러분께서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주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현 정부는 마스크 의무화 해제 시점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인수위원회와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인 5월 하순쯤 직접 발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전날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5월 하순쯤 상황을 본 뒤 새 정부 출범 30일 내에 ‘실외 마스크 프리’ 선언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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