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석가탄신일 무렵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에 대한 ‘마지막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오자 국민의힘이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문 대통령 퇴임 전 정 전 교수와 김 전 지사를 특별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특별사면을 빌미로 민주당 핵심 인사들까지 특별사면해야 한다는 속내를 내비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대법원 판결문의 잉크도 마르지 않은 시점에서 정 전 교수의 특별사면을 논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드루킹 몸통으로 지목돼 대법원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김 전 지사는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고 했다.
또 “이미 특별사면된 전직 대통령과의 일관성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이미 5년간 복역해 사면에 대한 국민여론이 모아진 이 전 대통령과는 사안 자체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또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마음의 빚’ 운운하며 경거망동하기에 앞서 조국 사태 이후 아물지 못한 국민적 상처부터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정 전 교수 등의 사면 가능성에 대해 “그분들에 대한 사면 요청이 각계에서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 여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며 “판단은 전적으로 국민의 몫”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사면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방영된 손석희 전 JTBC 앵커와의 특별대담에서 조 전 장관을 두고 “그 사람(조국), 그 가족들이 겪었던 고통은 마음이 아프다”며 “그분들이 잘못한 게 있어서 잘못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이 맞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 정부에서 민정수석이 되고 법무장관으로 발탁되고 하는 바람에 그런 상황이 된 것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없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