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퇴임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의 ‘마지막 특별사면’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사면론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청와대는 최종 결정을 앞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퇴임 전 마지막 특별사면 방침을 세웠고 대상자에 대한 최종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를 유력 검토 대상으로 꼽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다음 달 8일 부처님 오신 날 직전을 사면 시점으로 보고 사회 각계각층의 요구를 듣고 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사면 요청이 각계에서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국민의 지지 또는 공감대 여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고 말했다. 원론적인 입장이었지만 사면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평가가 잇따랐다.
앞서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계는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정 전 교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사면을 요청했다. 재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의 사면을 언급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6일 취재진이 사면에 대해 질문하자 “특정인과 관련된 지침을 받은 바도, 검토한 바도 없다”며 “사면은 전적으로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뭐라고 더 말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당선인이 언급하고 평가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사면은 현직 대통령이 가진 고유 권한”이라며 “그걸 행했을 때 결과에 대한 평가는 국민이 하실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정 전 교수의 사면 요구까지 나왔다. 문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송기인 신부 등 종교계 인사들은 최근 정 전 교수의 사면을 요청했다. 청와대는 정 전 교수를 사면 검토 대상에 포함할지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녀 입시비리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정 전 교수를 사면 검토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정치적 부담이 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 전 교수는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최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 입시 부정 의혹에 휩싸이면서 ‘입시 공정’ 논란이 재점화된 것도 고려 요소가 될 전망이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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