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검찰개혁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치열한 논의를 한 결과 의장 중재안을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중재안은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3~4차례 회동을 통해 합의한 안”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중대 범죄(경제, 부패,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를 2대 범죄(경제, 부패)로 축소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검찰 직접 수사의 총량을 줄이기 위해 6개 특수부를 3개로 축소하고 향후 사법개혁특위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대해 밀도 있게 논의하고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도록 했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이날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의장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의 입장을 반영해 국회 운영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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