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으로서 항상 불의를 보면 눈감지 말고 진실하게 살라고 배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부인 김건희 여사가 언급된 내사보고서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32)는 1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같이 말했다.
A씨는 “이런 가치관에 변함은 없다”면서도 “정의 추구 과정에서 법적 테두리나 직업윤리가 있는 건데 그것을 저버렸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지만 제보 동기는 오로지 공익 목적이었다”며 “제보를 통해 검찰 수사가 이뤄졌고 주가조작 범죄를 처벌할 수 있게 된 점을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2019년 9월쯤 동료 경찰관 B씨로부터 김 여사가 언급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내사 보고서를 건네받아 뉴스타파 등 2개 언론사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타파는 지난 2020년 2월 경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내사했다고 보도하면서 2013년 경찰청 중대범조수사과가 작성한 이 보고서를 인용했다.
A씨 측은 보고서를 넘겨받은 경위에 대해 “당시 금융 수사 분야를 공부하며 실제 주가조작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에 유출한 것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 도덕성 검증 차원이었다”고 말했다. A씨 측은 “2019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와 장모의 재산축적 의혹이 다수 제기됐다. 후보자가 주식 매입 경위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A씨는 ‘혹시 숨기려고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고 언론에 제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어 “재수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했으면 따로 언론 제보하지 않았을 텐데 내사보고서 그 자체라는 생각이 안 들 만큼 편집돼있어 심리적 저항감이 적었던 것 같다”며 “13년도에 내사가 중지됐고 그로부터 6년 묵힌 기록을 받아 더는 수사가 진행될 수 없다고 판단해 언론이 검증할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또 “언론 보도로 1년 6개월 수사를 거쳐 권오수 회장 등이 구속기소됐다. A씨의 제보로 주가조작 범죄를 온당히 처벌하게 됐다”며 “젊은 경찰관이 다시 한번 경찰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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