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민정수석실 폐지 등 공약을 겨냥해 “임기 5년 동안 검찰을 비공식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읽힐 수 있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윤 당선인이 공약한 민정수석실 폐지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을 두고 “검찰이 정말 오로지 사법적 통제만 받고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보여진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걸 조금 곡해하자면 이런 정식 계선을 통하지 않고도 난 얼마든지 내가 내 임기 5년 동안 검찰에 대해서는 비공식으로 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의 발로로도 읽힐 수가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윤 당선인을 향해 “직전 검찰총장 출신이니까 민정수석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없어도 된다는) 자신감이 많을 것”이라며 “민정수석실 폐지 이유가 사정·정보조사기능을 없애겠다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없애려면 반부패비서관실만 없애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정(비서관)이란 건 민심을 수집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공직기강(비서관)에서는 고위 공직자 검증, 그다음에 법률비서관실에 대통령에 대한 법률보좌 이런 기능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반부패비서관실 때문에 민정수석실을 다 없애겠다는 것으로 읽힌다”며 “이건 목욕물 버리려다가 애까지 버리는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했다.
조 의원은 내년 5월까지인 김오수 현 검찰총장의 임기에 대해서는 윤 당선인이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당선인이 총장직을 그만두고 나올 때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저해했다는 명분으로 나왔다”며 “검찰총장의 임기보장은 검찰 중립성, 독립성과 직결되니 김오수 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게 언행일치”라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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