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윤 총장’에 자리 넘기는 문 대통령, 남은 과제는?

문재인 대통령은 향후 남은 두 달의 임기 동안 10일 20대 대선에 최종 당선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당선인에게 국내외로 산적한 국정 과제를 인수인계하는 데 초점을 둘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2019년 7월 25일 윤 당선인을 향해 ‘우리 신임 윤석열 총장’이라고 칭하며 검찰총장 임명장을 수여했다. 그로부터 2년7개월 만에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에서 대통령 당선인으로 신분이 달라졌다.

당시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인사에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모인 적은 아마 역사상 없지 않았을까 싶다”며 “그만큼 국민들 사이에 검찰의 변화에 대한 요구가 크고, 그만큼 ‘우리 신임 윤석열 총장’에 대한 기대가 더 높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향후 문 대통령은 ‘마지막 두 달’의 임기 동안 코로나19 대응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국내외에 엄중한 과제가 산적한 만큼 현안에 집중할 전망이다. 그와 동시에 인수위원회를 꾸리는 새 정부에 핵심 분야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데 힘쓸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의 남은 과제 중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는 역시 코로나19 방역 대응이 꼽힌다. 최근 신규 확진자는 일일 30만명을 넘어섰고 누적 확진자는 500만명대를 돌파했다.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상황은 새 정부가 곧 맞닥뜨릴 주요 해결과제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현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획진자 발생 추이에 따른 대응 등에 있어 새 정부 인수위와 긴밀한 논의를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 상황 관리는 현 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있지만 새 정부 방침을 감안하지 않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윤 당선인의 경우 후보 시절 ‘(식당·카페 등의) 24시간 영업’ ‘방역패스 완전 철폐’ 등을 현 정부 방침과는 결을 달리하는 내용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아울러 영업제한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영업 피해가 한계치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만간 거리두기를 더 풀어주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20일까지 ‘사적모임 인원 6명·식당 및 카페 영업 오후 11시’ 지침을 적용하고 있다. 인수위와 논의 상황에 따라 20일이 되기 전에도 일부 완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앞서 문 대통령도 지난달 21일 거리두기 조정 문제와 관련해 “상황에 따라 언제든 유연하게 (거리두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거리두기 문제에 더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 문제, 개학을 맞이한 각급 학교의 학사일정 관리 문제 등도 정부의 주된 과제로 떠오른 상태다.

외교안보 정책의 전환에도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의 임기 말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북한의 연이은 무력 시위 등 굵직한 이슈가 터지면서 한반도 안보정세는 격동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에도 외교안보 문제에 빈틈없이 대응하면서 향후 결을 달리할 인수위에 과업을 넘겨줘야 할 숙제를 끌어안게 됐다.

문 대통령이 임기 내내 추진해왔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경우 당장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문 대통령은 그간 한반도 문제에 있어 한국 정부의 ‘운전자’론을 강조해 왔다. 한국이 주체로 북한과 미국 간의 대화를 적극 이끌어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그와 달리 한국의 대북 강경책을 내세우며 결을 달리해 왔다.

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까지 조건 없는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거론해 왔지만, 이도 남은 임기 동안에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연합뉴스 및 AFP, AP, EFE, 교도통신, 로이터, 타스, 신화통신 등 세계 7대 통신사와 합동으로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정상회담의 선결조건은 없다. 북한이 원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면서도 “선거 결과로 회담을 갖기 부적절한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미국 중심의 대(對)러시아 규제 동참, 러시아의 반발에 대한 대응 등도 만만찮은 과제다. 문 대통령은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도 윤 당선인과 충분한 소통을 하며 새 정부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의 외교와 안보에 대해서는 대선이 끝나면 당선자 측과도 잘 협력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