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사전투표 관리 부실 논란과 관련해 “전날 실시된 코로나19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에 불편을 드려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재차 사과했다.
선관위는 이날 밤 배포한 알림 자료에서 “안정적인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의 믿음과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는 “이번에 제기된 각종 문제점이 선거일에는 재발하지 않도록 보다 세밀하게 준비하겠다”고 했다. 선관위는 “확진 선거인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투입하는 방법 등을 포함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7일 전체 위원회의에서 확정한 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사과했었다. 선관위는 그러면서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2021년 4·7 재·보궐선거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선거일 자가격리자 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높은 참여 열기와 투표관리인력 및 투표소 시설의 제약 등으로 인하여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관리에 미흡함이 있었다는 게 선관위 설명이다.
선관위는 또 “이번에 실시한 임시기표소 투표방법은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며, 모든 과정에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하여 절대 부정의 소지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직전 선거도 확진자의 표를 선거보조원들이 전달받아 투표함에 넣는 식으로 진행됐고 이는 규정에 따른 조치라는 게 선관위 설명이다.
그러나 확진자가 급증한 상황에서 선관위가 표 전달 방법 등을 세밀하게 정해두지 않았고, 각 투표소에서 쇼핑백, 택배 박스 등으로 투표용지를 받아 옮기면서 관리부실 사태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권자가 밀봉된 투표함에 직접 표를 넣지 않다 보니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가 다른 유권자에게 다시 배부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직접투표, 비밀투표 원칙이 훼손됐다는 지적도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쏟아졌다.
선관위는 이날 밤 추가로 발표한 사과문에서는 투표준비, 환경, 투표 관리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나열했다.
선관위는 우선 투표 준비 측면에서 선거인이 임시기표소 투표방법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해 항의 혹은 투표를 거부하거나, (관리인이) 기표된 투표용지가 담긴 봉투를 바구니·종이가방 등 통일되지 않은 방법으로 투표소로 옮기는 등 물품 준비가 미흡했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적 측면과 관련해 “투표소가 협소해 확진 선거인과 일반 선거인 동선이 겹치거나, 일반 선거인의 투표가 끝난 후에도 시설관리인의 거부로 확진자 투표를 투표소 안에서 진행하지 못하거나 창고 등에 임시기표소를 설치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투표 관리 측면에서는 확진 선거인에게 교부한 임시기표소 봉투에 이미 기표된 투표지가 들어있거나, 투표용지 뒷면에 선거인의 성명을 기재하거나, 확진자의 사전 투표율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선거인이 추운 날씨에 밖에서 장시간 대기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어 “무엇보다 직접선거 원칙이 침해됐다는 지적에 많은 국민이 실망하며 질책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각종 사고에 철저히 대비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고 했다.
선관위는 “선거일 투표에서는 모든 선거인이 불편함 없이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오는 9일 대선 본 투표일에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들이 일반투표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확진자들이 임시기표소를 이용하지 않고, 비확진자들의 투표가 종료된 후 투표함에 직접 표를 넣는 식으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 비공개 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재발 방지 대책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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