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1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선 후보 1차 TV토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30억 집 살면서 종부세 92만원이 폭탄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 후보의 종합부동산세 폐지 공약을 겨냥한 것이었다.
심 후보는 이날 “(윤 후보가) 요즘 유세에서 ‘20억짜리 집에 산다고 갑부 아니다. 세금으로 다 뺏어간다’고 얘기했다”며 “윤 후보는 시가 30억 정도 되는 집에 살고 계신데, 종부세 얼마 냈는지 기억하냐”고 질문했다.
윤 후보가 “한 몇백만원 내는 것 같다”고 답하자 심 후보는 “(윤 후보는 종부세를) 92만원 냈다. 30억 집에 종부세 92만원이 폭탄이냐. 92만원 내고 폭탄 맞아서 집 무너졌냐”고 거칠게 몰아붙였다.
심 후보는 이어 “재산세까지 다 합쳐 봐도 (윤 후보가 낸 세금은) 400만원 정도다. 전월세 (주택에 사는) 청년들의 1년 월세만 800만원이다. (윤 후보는) 그 절반밖에 안 된다”고 몰아붙였다.
다음으로는 “대통령 되겠다는 분 아니냐. 조세는 시민의 의무”라며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서로 나눔의 정신으로 분담하고 있는 건데 마치 국가가 약탈이라도 하는 것처럼 세금 내는 걸 악으로 규정하고 국가를 강도짓이나 하는 것처럼 규정하는 게 대선 후보로서 옳은 일이냐”고 질문했다.
그러자 윤 후보는 “지금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돼서 집값이 치솟았고, 퇴직하고 집 한 칸 갖고 별도의 수입 없는 사람도 있어서 그런 걸 고려해서 해야 한다”며 “종부세를 폐지한다는 얘기가 아니다. 재산세와 합쳐서 하겠다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심 후보는 재차 “집 가진 사람 대변하는 것 알겠다”며 쏘아붙였다. 이어 “(종부세에 대해) 국가가 다 뺏어갔다고 하는 건 도대체 제가 볼 땐 허위사실 유포인데, 어떤 형량으로 다스리나.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날 “종부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95만명으로, 대한민국의 2% 되는 분들이다. 그분들 세금 깎아주는 데 혈안이 돼서 되겠느냐”며 “44%의 집 없는 서민들, 매월 70만∼80만원씩 내는 청년 세입자 걱정해야 하지 않느냐”고 윤 후보를 성토했다.
그러면서 “다음 대통령은 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김영삼 대통령 시절의 토지초과이득세 재도입, 노무현 정부 수준으로 종부세를 회복하고, 개발 이익을 철저히 환수해서 다시는 ‘대장동 (의혹)’ 같은 천문학적인 민간 특혜가 발생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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