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부터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 제한이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1시간 연장된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은 기존대로 ‘최대 6인’으로 유지된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은 19일부터 대선 이후인 다음달 13일까지 약 3주간 시행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사적모임 인원 기준은 최대 8인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최근 신규확진자 폭증으로 인해 사적모임 인원 기준은 현행 6인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 제한만 1시간 연장됐다. 자영업자들의 요구를 일부 반영하되 현재 방역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로 해석된다.
김 총리는 “정부는 확산일로에 있는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현행 거리두기의 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다만 깊어가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개편된 방역·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소한의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생업 현장에서 개선 요구가 가장 컸던 영업시간 제한을 밤 9시에서 10시로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시행이 한달 연기됐다. 김 총리는 “현장의 준비 여건 등을 감안해 시행일을 한 달 연기하여, 4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김 총리는 현재의 확산세가 2월 말에서 3월 중순에 정점을 찍고 이후 확산세가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내놨다. 김 총리는 “전문가들에 따르면, 2월 말에서 3월 중순 경에 정점을 지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점을 지나 확산세가 꺾이는 모습이 확인되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본격적인 거리두기 완화를 통해 국민들께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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