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는 방향의 거리두기 조정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대해서는 더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관련해 오는 18일 발표를 목표로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조정 방향에 대해 “오미크론 변이 우세화로 인한 유행 특성의 변동에 따라 사회·경제적 피해를 어느 정도까지 감수할 것인지도 함께 결정해야 하므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전파력은 강하지만 중증화·치명률은 낮은 오미크론의 특성으로 인한 유행 상황 변화를 고려해 거리두기 조정안을 검토해 왔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전날 KBS 긴급진단에 출연해 거리두기와 관련해 “이번 주 안으로 결론을 내려 한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숨통을 트면서도 오미크론 확산 과정에 기름을 붓는 꼴이 안되는 방안 사이에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그러나 방역패스와 관련해서는 “중증·사망을 최소화하려는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한 비용 효과성을 고려할 때, 방역패스는 거리두기보다 좀 더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전체적인 방역체계 개편과 현재 유행 상황 양상을 보면서 (방역패스를) 일부 부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여지를 뒀다.
그는 “방역패스는 미접종자들의 감염과 이들로 인한 전파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둔다”며 “방역패스를 적용받는 18세 이상의 접종 완료율은 현재 약 96%인데, 방역패스로 불편을 겪게 되시는 분들은 성인의 4% 정도인 미접종자”라고 말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리두기와 달리 방역패스로 인한 불편은 더 적다는 취지다.
이어 “지난 8주간 위중증 환자의 62%, 사망자의 66.5%가 미접종자였다”면서 “미접종자들의 감염과 이들로 인한 전파를 차단하는 게 현재 중증·사망 피해를 최소화하는 중요한 목표 지점이 되고 있고, 4%의 미접종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계속 주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거리두기 조정에 있어서 중증화율 등 의료 체계 여력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지난해 11월 1일과 비교하면 병상이 1만3823개 늘었다고 밝혔다. 또 이날 0시 기준 위중증 환자 수는 314명으로 지난해 11월 1일의 343명보다 적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이 최근 증가하고 있고, 위중증 환자·사망자 중 미접종자의 비중도 꾸준히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손 반장은 “오미크론 유행에서 우선적으로 보호·관리할 대상은 중증·사망 위험이 큰 60세 이상 고령층과 미접종자 등 2개 인구집단”이라며 “60세 이상이면서 미접종인 분들이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와 접종을 요청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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